22대 통과50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2일) ▣ 유의사항이 포스팅의 목적은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개정되는 법률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2월 2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은 아래와 같다. ▶노인복지법☞ 현행법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부식 구입비를 추가함. 경로당 반찬값도 지원한다는 뜻이다.이 법률 개정을 위해 민형배·서영석·김민석·복기왕·이종배·김남희·박상혁·주철현·박수영·유동수·장종태·정준호·이훈기·박지혜·정일영·이수진·한병도·강선우·김미애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노인복지법(안)'을 발의했고, 모두 '대안반.. 2024. 12. 3.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1월 28일)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1월 28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을 소개한다.▶국회법☞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제를 폐지본회의 자동부의제란 위원회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이 제도는 원래 심사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기한 내에 예산안을 의결한 사례가 전무하여 그간 계속 무용론이 제기되어 왔음. 정부는 자동부의제만 믿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음. 자동부의제 도입 후 예산안 법정.. 2024. 11. 29.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1월 14일)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2024년 11월 14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 ▶도로교통법(일명, 술타기 방지법)☞ 술타기(음주 사고 후 고의 추가음주) 수법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등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이를 위해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이용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재난 등의 경우 외에도 폭넓게 허용▶자동차관리법☞.. 2024. 11. 15.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9월)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한줄요약)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2024년 9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 육아휴직 관련 법률▶「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한줄요약: 육아휴직 6개월 연장 등☞ 주요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 배를 가산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2024. 9. 27.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8월)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한줄요약)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안2024년 8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관심을 가질만한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간호법(대안)☞ 한줄요약: 간호 업무와 특성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간호사의 업무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 업무를 추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 대안반영폐기: 김선민, 이수진, 추경.. 2024. 8. 30. 배현진, 법안처리율 1위의 배후는 '청부입법' 배현진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 여러차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1월에는 중학생으로부터 돌로 머리를 맞는 테러를 당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철규 의원과 옥신각신 하는 다툼이 뉴스라인에 올라오고 있다. 윤심, 저격, 녹취록 등으로 떠들석 하다. 배현진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을 살펴본다.▶21대국회 법안처리(통과)율 1위, 배현진맞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법안처리(통과)율 1위는 배현진 의원이다. 40건을 발의하여 29건을 처리했다. 처리율 72.5%다.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처리율 상위 Top 5 의원을 보면 최인호, 이철규, 고용진, 백종헌 의원 순이다.'법안처리율 1위'라는 성과는 언론에서 뉴스로 생산되고, 선거를 위한 홍보물에도 활용된.. 2024. 5. 10.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