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이슈, 쟁점 & 비하인드 스토리

• [한국경제] 입법공장 된 국회, 복붙법안 수두룩 [한국경제]에서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입법공장', '복붙법안' 등의 키워드로 보도했다. 팩트를 잘 분석했고, 관점도 좋다. 그러나 특별히 신선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언론마다 가끔 한번씩 이런 종류의 기사를 내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아무리 지적해봐야 늘 반복되는 문제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이런 입법관행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인데...[한국경제] 보도에 덧붙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하루 27건씩…'입법 공장' 된 국회 하루 27건씩…'입법 공장' 된 국회22대 국회가 이달 말을 기점으로 3분의 1을 지나는 가운데 법안 발의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을 뜻하는 ‘반영률’은 사상 최저 수n.news.naver.com▣ 한국경.. 2025.09.25
• 국회기록원장_국회에 차관급 자리 하나 더 생긴다 2025년 9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기록원법안'이 상정되어 이 날 바로 처리됐다. 국회에 국회기록원을 신설하는 법안인데, 법안에 따르면 국회기록원장은 차관급 보수를 받는다. 국회에 차관급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국회 조직을 늘리는 이 법안은 제안 및 처리과정이 일반 법안과는 완전히 다르다. 왜 그런지 살펴본다.▣ 제안, 상정, 처리를 한방에!우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국회기록원법안 처리경과를 살펴보자. 소관 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다.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회기록원법안은 국회운영위원장(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제안한 법안인데, 특이한 것은 제안일, 상정일, 처리일 모두 9월 24일이다. 제안부터 처리까지 하루에 다 해치워버렸다는 의미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국회의장 의견제시.. 2025.09.24
• 연예인 1인기획사 등록, 독립사무소 없어도 된다 최근 연예인 1인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강동원, 씨엘, 옥주현, 김완선, 성시경, 송가인, 이하늬, 설경구 등의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규정은 이 법률이 제정된 2014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몰랐다"는 해명으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제정 배경과 기획사 등록 관련 조항, 곧 바뀌어 시행되는 법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등을 살펴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2014년) 배경2014년에 제정된 이 법률은 당시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던 불공정계약,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과다 근로 및 학습권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이.. 2025.09.23
• 헌법 한 번 읽어보라 윤석열 내란사건 특별재판부 구성 논란이 입법부와 사업부의 권력 우위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에 대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답변한 바 있다. 특별재판부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헌법을 한번 읽어보자.‘선출 권력 우위론’에 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선출 권력 우위론’에 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n.news.naver.com▣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 2025.09.18
• 국산과 중국산 시멘트 충격적 차이 & 토양환경보전법 이 기사는 좀 충격적이다. 오마이뉴스의 [최병성 리포트] "중국산 시멘트와 국산 비교 충격적 결과...한국이 부끄럽다" 우리는 중국산이 보통 '더럽고 저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멘트는 그 반대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국산 시멘트는 한마디로 '쓰레기 범벅'이다.중국산 시멘트와 국산 비교 충격적 결과...한국이 부끄럽다 [최병성 리포트] 중국산 시멘트와 국산 비교 충격적 결과...한국이 부끄럽다 [최병성 리포트]▲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 ⓒ 최병성 대한민국은 목조주택과 흙집 등 건축물의 다양성이 극히 적은 나라다.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늘도 고층 아파트가 하늘로n.news.naver.com에서는 이 기사 내용 중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