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이슈, 쟁점 & 비하인드 스토리

• 인사청문회 계절이 온다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가 그 직위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크게 권력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이 열릴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인사청문회 계절을 앞두고, 인사청문 제도의 법적 근거와 변화과정, 쟁점을 정리해본다.▣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인사청문제도는 2000년 2월 16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조항을 신설한 것이 인사청문제도의 시초다.우리 헌법에서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 등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 2025.06.09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 논란 정리 ▣ 공직선거법_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현행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주에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다루어온 허위사실은 두가지다.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관련)국토부 협박 있었다." 이 두 가지인데, 문제가 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에 해당한다.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2025.06.04
• 대통령 공판절차 정지법_형사소송법 논란 정리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본회의 부의'라는 것은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저런 논란이 많은데,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 해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 추진 경과▶발의 배경대통령 공판절차 정지법의 발의 배경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 5건이다. 대법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6월 18일 재판 예정이고, 이 외에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상 4건의 재판이 진.. 2025.06.04
• 내란 폭력선동 혐오 차별조장 처벌 논란 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고 규정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법이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통신망법과 동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우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간략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 2025.05.31
• 정부조직법 개정안_이재명 정부는 어떤 모양일까? 새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조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항상 민감한 관심사다. 정부조직 구상은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일종의 예고편이다. 그런데 정부조직을 바꾸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고, 이에 따른 인적/물적 통합 또는 분할이 뒤따라야 한다. 인사, 예산, 정책조정은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 체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은 어떤 모양이 될까?▣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은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대략적인 직무범위를 정하는 법이다. 제1장 총칙과, 대통령(2장), 국무총리(3장), 행정각부(4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 상 행정각부는 19개 부처로 구성돼있다. 순서는 아래와 같다.1)기획재정부, 2)교육부,..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