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둘러보기
- 배현진, 법안처리율 1위의 배후는 '청부입법' 배현진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 여러차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1월에는 중학생으로부터 돌로 머리를 맞는 테러를 당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철규 의원과 옥신각신 하는 다툼이 뉴스라인에 올라오고 있다. 윤심, 저격, 녹취록 등으로 떠들석 하다. 배현진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을 살펴본다.▶21대국회 법안처리(통과)율 1위, 배현진맞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법안처리(통과)율 1위는 배현진 의원이다. 40건을 발의하여 29건을 처리했다. 처리율 72.5%다.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처리율 상위 Top 5 의원을 보면 최인호, 이철규, 고용진, 백종헌 의원 순이다.'법안처리율 1위'라는 성과는 언론에서 뉴스로 생산되고, 선거를 위한 홍보물에도 활용된..
- 이인선, 임기만료 앞두고 법안 내는 이유는? 이인선 의원은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DGIST), 경북 정무·경제부지사,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인선 의원의 21대 국회 임기 2년 동안의 입법활동을 살펴본다.▶이인선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약 2년의 임기 중 발의 법안은 21건, 이 중 7건을 처리해 처리율은 33.3%를 기록하고 있다. 미처리 14건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좀 의아한 점은 21대국회 임기종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인선 의원이 법안을 계속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인선 의원 21대국회 미처리법안 목록위 법안 목록 14건은 이인선 의원이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다. 14번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
- 조정식, 처리 법안 64%가 일몰연장법 조정식 의원은 5선 의원으로 22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 최다선인 6선 의원이 되었다. 민주당 사무총장, 총선기획단장,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사실상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을 이끈 공신으로 평가될만 하다.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에 도전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을 살펴본다.▶조정식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조정식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52건, 이 중 22건을 처리하여 처리율은 42.3%다. 미처리 법안 30건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외형상으로만 보면, 발의건, 처리건, 처리율 모두 양호해 보인다. 특히 처리율 42.3%는 전체 국회의원 중 상위 50위권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조정식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그러나 ..
- 안철수, 표절자유구역 국회 안철수 의원,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22대 총선은 분당(갑)에서 이광재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하여 4선 고지에 올랐다. 의사, 교수, 성공한 벤처기업가, 대선후보, 마라토너까지 경력이 화려하고 다채롭다. 21대 국회 입법활동은 어떠했을까?▶안철수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안철수 의원의 21대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13건, 이 중 처리는 3건으로 다소 미흡한 편이다. 처리율은 23.1%다. 다만, 안철수 의원은 2022년 6.1일 보궐선거에서 분당(갑)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재임기간이 약 2년 정도임을 감안해서 보면 좋겠다.▶안철수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안철수 의원의 21대 국회 처리법안은 3건이다. 3건 모두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다. 우선 간단히 리뷰가 가..
- 박용진, 하루 51건 법안발의 신기록 박용진 의원은 22대 총선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소위 '비명횡사'의 아이콘이 되었다. 비교적 모범적인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원평가 하위 10%로 분류되었다. 그럼에도 경선에 임하여 정봉주 후보와 결선까지 올랐으나 패배했다. 이후 정봉주가 부적격으로 탈락되어, 다시 조수진 후보와 경선했으나 역시 패배했다. 조수진마저 부적격 사유로 자진사퇴 한 이후에도 한민수 후보가 전략공천되었다. 소위 '박용진 사태'라 불리는 과정의 전말이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박용진 의원에 대해 "졌지만 이겼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정치적 중량감을 높히는 계기가 되어 차기가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은 어떠했을까?▶박용진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박용진 ..
22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분석
- 중고차 수리는 신부품보다 중고재생 부품 ▣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박희승)중고차 수리할 때 중고부품이나 재생부품 사용하시나요? 아무리 중고차라 하더라도 안전을 우선 생각하면 중고나 재생부품보다는 신부품으로 수리를 의뢰하게 된다. 또한 의뢰자가 중고·재생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정비업체에서도 이를 권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 꼭 비싼 신부품으로 수리해야 할까?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었다.▶자동차 부품의 종류우선, 자동차 부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살펴본다. 크게 신부품과 중고·재생품으로 나뉜다.보통 대체부품을 중고·재생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부품은 신부품이다. 법률적으로는 '품질인증부품'으로 불린다. ‘대체부품’이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
- 변호사 수임료 등 부가세 면세 법안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김상욱, 임광현, 윤후덕, 서삼석, 황정아)변호사 보수(수임료)에 붙는 10%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모든 수임료의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것은 아니고, 소액사건이나 또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경우에 국한한다.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제 논란은 20년 전부터 있었다. 22대국회 국회의원 중 60명이 법조인 출신이라고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연내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뜻대로 될 것인가?▶김상욱 의원,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제법안 발의참고로, 김상욱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다.현행 법령 상 변호사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 중 부가세가 면제되는 업무는, ①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② 「..
- 태양광은 국민의힘 '금기어'가 아니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용선, 허영, 김소희)국민의힘 소속 김소희 의원이 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자체는 놀라운 일은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폐기되었지만), 22대 국회에서도 김소희 의원 발의 전에 이용선, 허영 의원이 이미 발의했다. 놀라운 것은 김소희 의원이 국힘 소속이라는 것. 정부여당에서 '태양광'이나 'RE100'은 금기어인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다.▶주차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의무설치법안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은 이용선(2024년 6.24일), 허영(8.29일), 김소희(9.5일) 발의했다. 이용선, 허영 의원..
- 지구당 부활, 시민의 판단은? ▣ 「정당법」 개정안(김영배, 윤상현, 남인순, 장경태, 김윤덕, 임미애, 이해식, 고동진)이재명, 한동훈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양측은 지구당 부활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 양 당 대표가 합의하였으니 당 내에 분명한 이견만 없다면 입법화는 시간문제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기투합 된 것 같은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지구당 제도의 시행에서 폐지까지지구당 제도는 1962년 12.31일 「정당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법 취지는 정당의 지역 조직(지구당)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40여년간 운영되던 지구당 제도가 2004년 3월에 폐지되었다. 이유는 지구당이 정당의 풀뿌리 조직으로 기능하기 ..
- 시청역 역주행 참사 두 달째, 법 개정은? ▣ 시청역 역주행 참사 두 달째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가 일어난지 두 달이 지났다. 사건 초기에는 대부분 '시청역 급발진' 사고라 불렀는데, 검찰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오조작으로 기소함에 따라 지금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불린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 국회에서는 자동차 급발진에 초점을 맞춘 관련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 사건사고 때마다 발의되는 법안들은 그 시기가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자동차 '급발진'에 대응하는 국회의 4가지 접근법시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분류해보면 크게 4가지다. 첫째, 급발진 원인규명과 관련된 입증책임을 다루는 「제조물 책임법」이..
국회의 이슈, 쟁점 & 비하인드 스토리
- 판사 임용자격 50% 파격세일 ▣ 「법원조직법」 개정안(김용민)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에서 판사는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법조경력이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말한다. 소위 '법조일원화' 제도인데, 이 임용자격 10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법조일원화의 배경우리는 가끔 황당무계한 판사의 판결을 접하곤 한다. 최근 기억나는 일은 곽상도 아들 50억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었고, 예전에 횡령·조세포탈로 기소된 기업 회장에게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 판결을 내려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적도 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의 원인으로 '경험 없는 젊은 법조인을.. 2024.08.21
- 조국혁신당의 '국회법' 개정 시도는 성공할까? ▣ 「국회법」 개정안(조국혁신당 정춘생, 서왕진, 김준형)조국혁신당이 '정치혁신 4법'이라는 이름으로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게 '정치혁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3건이 「국회법」 개정안이고, 1건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정치자금법은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보기로 하고, 국회법 개정안 3건의 내용과 처리 가능성을 전망해본다.▶조국혁신당의 「국회법」 개정안 3건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①교섭단체 요건 20석→10석 완화(정춘생) ②비교섭단체에도 정책연구위원 배정(서왕진) ③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배정(김준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목적발의의원현행법개정안 ①교섭단체 요건 완화 ⊙대표발의: 정춘생 ⊙공동발의: (조국당)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2024.08.01
- 일본도(도검) 소지자가 정신질환자라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1대국회 / 김용판)지난 7월, 30대 남성이 120㎝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지만, 평소에도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약 1년 전인 2023년 6월, 70대 남성이 주차문제 시비 끝에 역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총포·도검 등의 소지허가 및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한동훈 대표, "총포·도검 법령 재정비해야"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도검의 소지허가 및 갱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회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개정안이 .. 2024.07.31
- 간첩법은 뭐고, 간첩법을 막은 자는 누구? ▣ 형법 개정안(21대국회 / 김영주, 홍익표, 이상헌, 조수진)국군 정보사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터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민주당이 3건)됐는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참 재미있는 주장인데, 우선 "간첩법"이라는 것은 없다.▶형법 제98조 간첩죄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간첩법"이란 형법, 그 중에서도 제98조(간첩)에 따른 '간첩죄'를 두고 하는 말이다.형법 제98조(간첩)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 2024.07.30
- 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꾸 발의할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오경, 윤호중, 나경원)오늘은 제헌절이다.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복원시키자는 법안이 3건 발의되었다. 6월 26일에 임오경 의원, 7월 15일에 윤호중 의원, 7월 16일에는 나경원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하자는 내용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 왜 자꾸 같은 법안이 계속 발의되는 것일까?▶국경일과 공휴일공휴일은 주5일제와 관련이 깊다. 주5일제에 대한 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식목일이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고, 제헌절은 2008년부터 제외됐다. 한글날의 경우 1990년에 제외됐다가, 2006년엔 국경일로, 2013년엔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제헌절 공휴일 .. 2024.07.17
주간 입법동향
- 딥페이크 법안, 재탕에 '냄비입법' ▣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관련 법안 41건지난 8월 26일,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관련 법안 41건이 발의되었다. 노컷뉴스의 "여야, 딥페이크 대책 쏟아내지만…재탕에 '냄비' 입법"이라는 제목의 분석기사가 눈에 띈다. 관련 법안의 대부분이 재탕이고, 냄비입법임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기사다. '국회의 입법'에 대해 제대로 된 방향에서 분석하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냄비입법'이란?냄비입법.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생소한 분들이 많을텐데, 아마 '냄비근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냄비근성이란, 어떤 일에 금방 흥분하다가도 금세 가라앉는 성질을 말한다. 이는 냄비가 빨리 끓고 금방 식는 모습에 비유해서 하는 표현이다. '냄비..
-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8월)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한줄요약)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안2024년 8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관심을 가질만한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간호법(대안)☞ 한줄요약: 간호 업무와 특성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간호사의 업무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 업무를 추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 대안반영폐기: 김선민, 이수진, 추경..
-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법안 동향 ▣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세금, 정년, 주택, 학자금 등 법안 발의 동향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2015년 이후 반등 없이 지속적인 하락추세다. 2013년 출생아수가 44만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23만명으로 반토막이 되었다. 초저출생 쇼크에 대해선 워낙 많은 글들이 있기에 부연할 필요는 없을 듯. 국회에서는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을까?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법안 중심으로 살펴본다.▶자동차 취득세, 개별소비세 세제혜택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세제혜택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되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인데, 박정하(2024.6.20), 서영교(7.4). 김선교(7.4), 한병도(7.5), 김민전(8.12..
- '담배'를 '정의'하라! ▣ 담배사업법 개정안(박성훈, 김태년, 김선민, 남인순, 한지아)국어사전에서는 담배를 '담뱃잎을 말려서 가공한 기호품'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법률에서 정의하는 담배는 좀 다르다. 담배의 법률적 정의가 왜 중요한지는 앞서 정리한 포스팅을 보면 된다. ☞자세히 보기☜ 이번에는 담배의 '정의'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법안이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결론 먼저 말하면, '정의'롭지 못하다.▣ 담배의 '정의'를 바꾸려는 이유「담배사업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담배는 전통적인 담배 한 종류였다.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담뱃잎으로 만들고 불붙여 태우는 담배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별의별 담배가 다 만들어졌다. 잎이 아니라 연초의 뿌리나 줄기로 만든 담배, 천연 니코틴이 아니라 합성(화학물질) 니코틴으로 ..
- 물 들어올 때 노 젖는 '법' ▣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이 말은 좋은 시기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다. '물 들어올 때'란, 외부의 힘을 활용하면 적은 힘으로도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때를 말한다. 주로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주목을 받으며 일감이 들어오면, 이를 최대로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K-푸드가 유행하며 수출 증가세를 보일 때, 식품회사들이 공장 증설에 나서 기존의 내수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물 들어올 때, 노 젖는' 현상이다.▣ 국회에도 '물 들어올 때'가 있다'물 들어올 때 노젖기'는 국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국회에서 말하는 '물 들어올 때'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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